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욕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 고민 중이신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목차
1. 욕설과 이혼 사유의 법적 기준
2. 욕하는남편을 입증하는 현실적인 방법
3.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 방법
[서론]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마음이 편해서는 아니겠죠.
다툼 중에 튀어나온 한두 마디라면 몰라도, 숨 쉬듯 욕을 듣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로 이혼이 될까’, ‘괜히 꺼냈다가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스칠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누적된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어느 선을 넘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욕설과 이혼 사유의 경계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로는 이혼이 어렵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는 신체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공포를 유발하는 욕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단발성인지, 반복성인지입니다.
법원은 감정이 격해진 한 순간보다, 생활 전반에 깔린 패턴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만 그랬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이어졌다는 걸요.
[2] 욕하는 남편,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실 겁니다. 욕은 남는데, 흔적은 안 남는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이 이뤄집니다.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SNS 메시지.
공개된 공간에서의 욕설이라면 영상 자료도 활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3자의 인식이 중요해집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그런 말을 들었다”, “그 상황을 봤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간과되기 쉬운 부분 하나.
욕설로 인해 불면, 불안,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면 병원 기록은 매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침해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법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보복이 두렵다면, 가만히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말 꺼냈다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법에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임시조치를 통해 상대를 분리시키고,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의 퇴거, 통신 차단, 생활 기반 방해 금지까지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이 절차가 이혼을 확정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사건에서도 이 조치를 통해 상황이 급격히 안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욕설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갉아먹고, 사람을 위축시키고, 결국 선택을 미루게 만듭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결론을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게 실행할 것인가가 남았을 뿐이죠.
법은 참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넘은 선을 확인하고, 그 다음 길을 제시하기 위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선을 넘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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