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립 및 퇴거 합의
별거이혼, 10년 넘는 장기 별거 끝에 이혼과 퇴거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진행 과정
▶ 1월 16일
> 서울가정법원 조정 신청
▶ 3월 7일
> 조정기일 진행 및 조정 성립
▶ 3월 18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10년 이상 장기 별거 상태에서 원만한 별거이혼 진행
▶ 진행결과 : 이혼 성립 및 상대방의 6개월 내 퇴거까지 합의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장기 별거 사건과는 달리, 배우자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의 모친 소유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뿐 아니라 모친 역시 오랜 기간 큰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경우 모친의 신변이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배우자의 퇴거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주장
: 테헤란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10년 이상 별거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략 2. 의뢰인 모친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조정 전략 수립
: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배우자가 모친의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퇴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략 3.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퇴거 합의 동시 성립
: 테헤란은 조정기일 이전부터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가며 쟁점을 정리하였고,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뿐 아니라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퇴거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이 조정을 통해 성립되었습니다.
2. 배우자는 의뢰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양측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더라도 단순히 이혼만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모친의 주거 안정까지 고려하여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퇴거 합의를 함께 이끌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