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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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각서, 작성하면 약속한 내용이 모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목차
1. 협의이혼각서만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
2. 각서에 적었다면 재산분할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서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내용까지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각서까지 써줬는데 왜 약속대로 하지 않는 건가요?"
"서명까지 했으니 그대로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안에 적힌 모든 내용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행된 부분이 있는지, 공증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각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부부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나 지급 시기, 양육비,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협의이혼각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만으로 바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또한 각서에 적힌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따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서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작성된 문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각서에 적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각서는 단순히 서명만 받아두는 것보다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
그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협의이혼각서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합의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1억 원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적어두는 것과 지급기일,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은 이후 분쟁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서에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문구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해당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던 재산관계는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각서에 재산 문제를 기재할 때는 단순히 금액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 재산과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우선 서로 어떤 사항에 합의한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라면 대상 재산과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추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포괄적으로 작성된 문구는 어떤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일부 재산이나 채무가 빠져 있다면 이후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날짜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뿐 아니라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협의이혼각서는 서명 자체보다 어떤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각서는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두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이혼 이후에도 장기간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각서를 작성하려고 하거나 이미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시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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