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시 양육권 엄마 아니면 불리할까요
목차
1. 엄마 아니면 정말 불리할까요
2.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3.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서론]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솔직히 이거죠.
엄마가 아니면 이미 불리한 싸움 아닌가요.
검색을 해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정해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이 판단,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엄마 아니면 정말 불리한가요
많이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엄마가 유리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엄마 우선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별은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비율이 높은 이유, 따로 있습니다.
실제 양육을 담당해온 사람이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식사, 병원, 등하원, 생활 관리까지
일상의 중심을 누가 맡아왔는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엄마라서 유리한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양육 구조가 엄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전략을 잘못 세우게 됩니다.
[2]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경제력이나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고려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어디인가입니다.
이 안정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누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지.
양육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환경 변화가 최소화되는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키우겠다는 계획보다 지금까지의 양육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형성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으로 접근하다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건 단순 주장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양육의 흔적입니다.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누가 학교 생활을 관리했는지.
누가 일상적인 돌봄을 맡았는지.
이 모든 것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결과가 뒤집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생활 기록과 자료로 입증되는 순간,
성별과 무관하게 양육권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결국 법원은 말이 아니라
쌓여 있는 생활의 증거를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
이혼시 양육권 엄마 아니면 불리할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엄마라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의 삶을 실제로 책임져 왔는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양육을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이 방향을 놓치면 시작부터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결과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전략에서 갈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