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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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처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목차
1.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나요
2.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실제로 작동할까요
3. 끝까지 버티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서론]
양육비를 계속 미루는 상대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안 주면 끝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시간만 지연됩니다.
법은 순서를 따집니다. 그 순서를 정확히 밟을 때 비로소 압박이 작동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1]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혼 판결문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에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
공증된 약정서가 있는지.
이 셋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법원은 말로 한 약속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정된 의무만을 집행 대상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의무가 확정된 사건은 바로 압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먼저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지금 처벌을 고민할 단계인지, 아니면 근거부터 만들어야 하는 단계인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2]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실제로 작동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행명령을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행명령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공식적 지급 명령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는 지급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감치가 검토됩니다.
감치는 단순 벌금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실무에서 감치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생활을 직접 건드리는 장치들이죠.
법은 점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단계를 쌓아야 실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3] 끝까지 버티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정말 처벌까지 가느냐.
답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핵심 기준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생활 수준, 재산, 소비 패턴까지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은 없다고 하면서 차량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소비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지급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입니다.
못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
이 구분을 입증하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무리]
양육비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연될수록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부터 만들어야 하는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처벌 단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이 판단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감정으로 접근하면 소모전이 됩니다.
법의 구조 안으로 끌어와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이유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순서를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짚으면 흐름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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