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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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방해 당했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목차
1. 면접교섭 방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2. 아이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3. 방해 계속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서론]
면접교섭 방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연락이 끊기고, 이유 없는 취소가 반복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아이에게 상처 줄까 봐, 더 악화될까 봐 참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그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1] 면접교섭 방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몇 번 취소된 것도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발적인 변경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명백한 방해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성과 객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가 계속 등장한다면, 병원 기록이 있는지, 실제로 일관된 사유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법원은 단순 주장보다 패턴을 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일정 변경 기록이 누적될수록 방해는 구조적으로 입증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볍게 넘긴 기록들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응 준비 단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2] 아이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의사만으로 면접교섭이 전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아이의 거부 의사 자체가 왜곡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가 원래는 만나던 관계였는데 어느 시점 이후 급격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영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아이의 인식이 고착됩니다.
[3] 방해 계속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는 단순한 불이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일정대로 반드시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로 집행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료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시작한 사람과 뒤늦게 움직인 사람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지금 참고 있는 시간 자체가 불리한 증거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면접교섭 방해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상대방의 행동이 관행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이미 문제를 인식하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주장보다 기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면,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시선에서 정리해보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기다린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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