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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상간피고 위자료 50% 이상 방어한 사례

2023.11.09

상간피고 위자료 50% 이상 감액한 사례

 

 

 

■ 진행과정

 

▣ 7월 9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0월 5일

> 변론 종결

 

 

▣ 11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상간피고방어

 

* 우선순위 : 위자료 50%이상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 1년차셨는데요.

 

직장에서 만난 원고 측 아내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상간피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과의 만남은 불과 2주정도 진행되었다 합니다.

 

의뢰인은 기혼사실을 알게되어 불륜을 멈추려는 시도도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원고는 메신저 채팅내역을 통해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위자료청구소장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원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불륜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위자료 50% 감액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짧은 불륜기간에 큰 금액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함을 주장

 

전략 2. 불륜을 멈추려는 시도를 했으며,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감액 유도

 

전략 3. 체계적인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맞춘 소송진행

 

전략 4.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전략 5. 의뢰인 맞춤 1:1 해결책 제공

 

 

■ 최종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소장의 위자료는 4천만 원 지급이었습니다.)==>위자료 50% 방어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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