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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2억 8,300만 원

외도 이혼 재산분할 2억 8,300만 원 및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2023.07.11

재산분할50% 및 위자료 감액 성공

 

■ 진행과정

 

▣ 2020년 7월 31일

> 광주가정법원 서류 접수

 

▣ 2023년 1월 10일

> 변론 종결

 

▣ 2023년 2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2년 6개월

* 사유 : 외도

* 우선순위 : -재산분할 50%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둔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자주 출장을 가는 날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늘 외로움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동창과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둘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외로운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만 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하고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우선순위

 

  -재산분할 50%

  -위자료 감액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재산분할 기여도 50%

 

전략2.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전략3.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전략4.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주장

 

■ 최종 판결

 

    - 피고는 2억 8,300 만원을 재산분할 받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

 

    - 자녀 2인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자녀1인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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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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