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4억,양육비80만원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4억원 80만원양육비 증액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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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3월 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25일
> 변론 종결
▣ 4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고부갈등, 성격차이
* 우선순위 : 과거 양육비청구 및 이혼 성립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지 15년째 되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생활 중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시댁에 방문할 것을 요구했고,
가정주부가 아닌 경제 활동을 하는 도중이었음에도 의뢰인은 매주 시댁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또한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사업체의 2호점을 열어 운영하였는데,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개인의 취미생활로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위로 결국 폐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2호점까지 신경쓰기 위해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으나,
남편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요.
결국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고 양육비 또한 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본인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매우 소홀한 남편의 모습에 큰 실망을 느낀 의뢰인은 양육비증액등의 이혼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성립
- 양육권 및 단독 친권 확보
- 양육비 증액 인정
-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 남편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점 주장
- 가사 및 육아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점 주장
-혼인 생황내 평소 늦은 귀가가 잦았다는 점을 주장
- 재산분할 기여도 50% 주장
- 자녀들이 배우자를 따르지 않은데에 있어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및 양육권 증액이 필요함
- 재산분할 4억원 인정 (기여도 58% 인정)
- 1인당 80만원 양육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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