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무재산분할 면제
남편의 빚, 재산분할 대상에서 면제 및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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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사례
▣ 7월 20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26일
> 변론 종결
▣ 1월 3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채무 및 배우자의 지속된 거짓말
* 우선순위 : 의뢰인 명의의 채무 이전, 위자료 청구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용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비싼 보험료를 핑계로 차를 구매한 이력이 없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린 것인데요.
이후 비슷한 이유로 차량을 한번 더 구매하였고,
갖가지 사업자금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핑계를 대며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친정 식구에게까지 찾아가 돈을 빌리기도 했죠.
이후 남편은 더욱 과감하게 의뢰인의 이름을 대며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갔고 사채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카드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사들였다고도 하는데요.
의뢰인의 명의로 된 빚은 쌓여만 갔고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모든 빚을 떠안기 전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대신 남편의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알아보던 중 유책배우자 위자료와 관련된 테헤란의 유사 승소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본인 명의의 채무 남편에게 이전
- 위자료 청구
- 의뢰인 명의의 채무 전부 남편의 사업 상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소명
- 통장 내역 조회를 통해 채무를 의뢰인이 일정 금액 갚고 있었다는 사실 입증
- 남편의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 명의의 대출채무 잔액 전부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빌린 차용금을 분할 반환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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