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취지 500% 인정
조정이혼신청 청구취지 500% 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최 씨는 남편 윤 씨에게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먼저 청구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하였는데요.
억울하게 피고가 된 의뢰인은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었고
이혼은 하되 원고의 청구 내역은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혼인관계 종료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끝내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다가
합리적인 조정대행 143만 원으로 승소한 사례를 보고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속한 조정 성립
- 높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인정
대응전략수집
먼저 원고의 소장 내역부터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의 유책 및
혼인파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법리적 측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탄탄히 하고자 대법원 판결과 다양한 하급심 판결문까지 찾아냈습니다.
원고는 줄곧 재산분할 5천만원 밖에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테헤란은 원고의 주장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후에 조정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양한 판결문과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죠.
또한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재산목록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5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재산,
되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추가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괘씸한 원고를 안심시킨 뒤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법원의 판결
- 원고가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원 기각
-새롭게 청구한 재산분할 50%, 4억 원 재산분할 전부 인정
본래 청구한 금액의 500% 인정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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