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75% 감액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75% 감액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퇴사를 앞둔 원고의 남편 ㅂ씨의 후임으로 한 레스토랑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 ㅈ씨.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ㅂ씨와 가깝게 지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유부남인 걸 알았기에 그 이상의 사이로 발전할 생각은 결단코 없었으나,
ㅂ씨는 휴무날도 의뢰인을 불러내려 하고 자주 연락을 보내곤 했습니다.
급기야는 본인이 이직하는 곳으로 함께 회사를 옮기자는 제안까지 하지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 이상은 부담스럽다며 확실히 거절했지만,
ㅂ씨는 아내와 정리하고 오겠다며 계속 ㅈ씨에게 접근합니다.
간곡한 ㅂ씨의 모습에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ㅈ씨.
그러나 ㅂ씨의 약속과는 달리 의뢰인이 받게 된 것은
그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짜리 상간녀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저희가 보유한 상간 피고 위자료 감액 사례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기혼 및 이혼 의사 없음을 알게 된 후 만남을 거부한 점 확실히 주장
- 주변에 퍼지지 않고 신속히 해결
대응전략수립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의 유혹에 잠시나마 넘어갔던
본인의 행동을 굉장히 뉘우치고 있으며, 직접 나서서 원고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임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 제출)
- 원고의 남편이 먼저 여러 차례 이혼하고 오겠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목적을 가지고 원고의 남편에게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법원의 판결
테헤란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법원은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이 원고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제출된 다양한 사정,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
피고와 원고 남편의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두 사람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녀피고의 태도 및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상간녀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이 아닌 7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3천만 원에서 75% 가량 감액된 금액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상간 피고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우리가 '상간소송 피고'를 옹호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상간소송 위자료 70% 이상 감액' 사례 바로가기.
▶ '변호사 교체 후 조정단계에서 합의 위자료 약 70% 감액' 사례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