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무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를 카드로 '빚' 재산분할을 면제받다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은 경위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으나, 상대방은 이혼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담팀 회의 끝에, 남편에게 조정이혼의 이점을 강조하여 남편이 조정 이혼에 동의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이혼 신청서에 "원칙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60% 및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남편이 원만히 조정에 응한다면 위자료와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퇴직연금 분할 청구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도 기재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 관련해서는, 중학생 자녀가 현재 집에서 편하게 그대로 통학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기에 협의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조정 기간은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정은 결렬되고 일반 이혼소송으로 이어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히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목표한 대로 이혼 및 약 아파트 전체를 얻었고, 상대방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은 셈입니다.
조정이혼이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정이혼 신청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최대한 정신적으로 상처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상의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위자료 카드로 아파트 구입 대출금 지급의무 면제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 가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법원 방문 후 면담 및 유선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기일에 부부, 양측 변호사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사전공제하고, 대출금 역시도 우선 피신청인인 저희 의뢰인의 전 남편이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대출금을 상대가 대신 갚는 것을 감안하여, 서로의 퇴직 연금에 대해서도 향후 나누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빨리 이혼할 수 있었고 서로 감정적 소모 없이 17년 간 결혼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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