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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조정 피고

위자료 전액 기각, 이혼재산분할 75% 방어

2020.12.18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의 상황


- 혼인기간동안 가정을 위해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


-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 7천만원을 요구받은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왜곡된 배우자 주장에 적극적인 방어


- 위자료 청구 기각


- 혼인기간 내 각자의 기여도 산정 후 재산분할 진행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음주가무를 즐기며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약간의 말다툼 정도만 있었을 뿐 원고를 폭행한 적은 없었고 불법행위 또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말도 안 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 이렇게 이겼다!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사건 해결


- 재산분할 협의 유도


- 이혼 위자료 전액 기각

 

2) 테헤란이 준비한 증거자료


- 상대배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


- 슬하에 자녀는 없지만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가정에 충실했던 의뢰인이라는 진술 확보


-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오며 가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함을 주장

조정 결과 및 의의

1.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성공

 

2. 이혼 재산분할 75% 방어 성공

 

3. 의뢰인의 '유책 없음' 입증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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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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