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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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재배 고의성 없어도 처벌받는다
가족이 양귀비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나요?
처벌 수위도 벌금형으로만 5천만 원 이라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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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마약류'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받습니다
양귀비재배, 양귀비처벌… 이러한 키워드로 검색하셨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실테죠.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형량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나 단속 관련 기사밖에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①양귀비를 기를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②어떻게 행동해야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양귀비재배, 처벌 수위는?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한 송이만 기르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편은 모르핀·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성분으로,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약물 펜타닐 역시 이로부터 유래된 합성 물질이지요. 아편은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효과를 지녀 신체·정신적 의존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원료가 되는 종자나 꽃을 소지·재배배하기만 해도 위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죠.
관상용으로 시골에서 한 두 송이 기르는 건 걸리지 않는다, 걸려도 훈방조치로 끝난다… 이런 말을 믿고 대응을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2017년을 기점으로 마약류 사건이 급증하였고, 처벌 수위 역시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상태예요. 2021년 4년, 양귀비 재배로 인해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지요.
2. 왜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귀비는 강력한 통증 억제 효과를 지닙니다. 때문에 거주지 인근에 병원이 없는 시골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합법적인 진통제 대신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설령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배·투약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말 소량을 관상용으로 기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투약 목적의 재배가 아니었음을 개인이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외나 섬에 거주하는 분들께 재배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골은 마약류 단속이 비교적 느슨하다거나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최근에는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서, 광범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3. 감경 및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일 수도 있겠으나, 아마 대부분은 부모님이 기르던 꽃이 양귀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처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마약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①성공사례와 ②형사전문등록증서의 보유 여부만큼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약류 범죄는 사용된 약물의 종류와 범죄의 유형, 긍·부정적인 참작사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동일하게 양귀비 100주를 길렀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를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긍정적 참작사유를 수집·분석하는 능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다수의 사건을 전담해본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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