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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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담을 통해 감경가능성 확보하려면?
"검거되기 전인데, 굳이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할까? 공소시효만 넘기면 처벌받지 않을 텐데…. 이대로 잘 숨기면 되지 않을까?"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는 기본 7년으로 시작하며, 그 기간 내에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상담을 미루면, 선처받을 가능성은 낮아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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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상담 '잘' 받아서 감경에 성공하려면?
■칼럼요약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몇 년 사이 마약사범의 수가 급증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실질형량 역시 크게 늘었는데요. 소회의 단순투약이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다보면 제 때 양형자료를 수집하지 어려워집니다. 선처 가능한 요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감형을 바란다면 반드시 ①조사 참석 명령을 받은 즉시 ②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마약상담, 언제 받는 게 좋을까?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형사전문·마약전담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마약상담을 진행할 로펌을 찾고 계시군요. 아직 범행이 적발되진 않았지만 걱정이 되어 미리 알아보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상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쪽이든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는 편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늦어질수록, 감경 받을 확률은 점차 떨어지니까요. 괜히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약류 범죄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중 하나로, 투약이나 유통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구속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구속 후에는 당연히,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과의 면회도 제한되며, 긍정적 참작사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생기죠. 그렇기에 ‘구속된 사람 10명 중 7명 이상은 감옥살이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마약상담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지요.
2)마약변호사상담, ‘잘’ 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요소는?
①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담당할 수 있는 것과 잘 해결하는 것은 다르지요. 특히나 초범에 대한 실형도 높게 선고되는 현재, 전문성은 변호사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변호사가 형사 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보유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소지하였는지로 판단하는데요. ‘형사전문’이라는 타이틀은 변협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②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단순 대마 투약’과 ‘신종 마약 밀수’ 두 가지 사건 중 후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범죄는 투약보다 유통이, 유통보다 제조나 수출입 혐의가 더 중하게 취급되는데요. 유통과 수출입은 선처받기도 어려운 만큼, 유사한 사례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지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비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약변호사는 큰 로펌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싸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도, 저렴하다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보다 중요하며, 2~3개의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본 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소속된 테헤란은 무방문 상담 프로세스 및 월별 수임 건수 제한을 통해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있는데요. 견적을 비교해볼 시간이 촉박하다면, 언제든 당소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경복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싶다’고 말씀 남기시면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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