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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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의 대학 입시 준비법은?
학폭가해자 대학 입시, 실전 사례로 보는 불복 절차와 보호자 역할
안녕하세요, 요즘 1학기부터 발생한 학폭 사건 정리로 바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에 문제 없을까요?”라는 걱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단순히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잘못이든, 억울함이든, 사회적 어른이 개입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꼬이기 쉽습니다.
학폭대학 문제를 준비하려는 부모와 학생을 위해, 실제 사례와 법적 절차, 보호자 역할까지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실제 행정심판 사례
학폭가해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얼마나 억울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 H군의 경우, 친구와의 사소한 신체 접촉이 학교폭력 주동으로 지목되었습니다.
H군은 지나가면서 우연히 어깨가 부딪혔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은 이를 모욕이라고 판단하고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죠.
이 사례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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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은 의도적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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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증언으로 괴롭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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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했다는 점
제가 확보한 CCTV와 친구들의 진술, 현장 상황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H군에 대한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주장, 그리고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불복 절차의 핵심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혹은 처분 후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죠.
이때 핵심은 “왜 과도한 처분인지”와 “학폭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에 직접 제기하며,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모와 학생이 절차와 증거 준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행정심판만 진행하면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많이 받지만, 실제로는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호자의 역할과 심리적 대응
부모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의 억울함과 학교 측의 처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보호자가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면, 아이는 사회적 신뢰와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로 성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마음을 다독여 준다면 아이의 반성과 재활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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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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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적 절차에 대한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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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억울함과 마음 상태를 공감하면서 조율
이렇게만 해도 대학 입시와 사회 적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보호자는 아이에게 유일하게 사건과 미래를 연결해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학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가해자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 법적 절차 이해, 전문가 조력, 보호자의 심리적 지원이 모두 필요하죠.
혹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아이가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폭대학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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