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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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명령 전 보호자가 확인할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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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소년부에서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전과가 남는 건가요?”
소년보호사건 통지를 받은 보호자들은 처분 이름만 듣고도 형사처벌과 같은 결과를 걱정하십니다.
소년보호처분 3호가 무엇이고, 형사처벌이나 전과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사회봉사명령이 선택되며, 심리 전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고민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 조정과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둡니다.
다만 같은 3호라도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보호환경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3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2. 사회봉사명령은 언제 선택될 수 있나요?
3.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준비는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처분 3호는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말합니다.
소년부 재판부가 일정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으로, 형벌과는 구별됩니다.
보호처분은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 사건에서 소년의 성행, 환경, 재비행 위험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소년에게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또래에게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 사안에서, 시설 수용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내용, 나이, 이전 사건 유무, 조사자료에 따라 3호가 아닌 다른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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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을 정할 때 사건의 무게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고의성, 반복성, 범행 후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당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 변화가 확인되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비롯된 폭행이나 협박 사안이라면 학폭위 절차와 소년부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학교 조사자료,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의 내용에 따라 처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소년의 진술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건 경위를 무조건 축소하거나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상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관리 자료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료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가 더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는 현재 절차와 기록 내용을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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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3호는 사회봉사명령으로, 형사처벌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년부가 책임 인식, 재비행 가능성, 보호환경을 종합해 내리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 절도, 협박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수사기록과 피해 회복 자료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후 심리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도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처분, 보유 증거,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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