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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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실질형량 높아진 이유는
마약처벌, 왜 나날이 강해지는가?
■칼럼요약
한국은 더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10~20대 청년층의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마약 투여 후의 2차 범죄(폭행이나 성범죄, 교통사고 등) 역시 종종 보도되곤 하죠. 이는 결국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명목형량과 법정에서 선고되는 실질형량 사이의 간극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마약처벌은 한 해가 다르게 무거워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수준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마약류로 구분되는 대마조차도 100명 중 17명은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고위직 종사자, 기업 후계자 등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뒷받침되는 사람들만이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합성 마약이 다수 증가하며 마약사범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죠.
특정 범죄가 얼마나 만연하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해당 범죄의 연루된 젊은 이의 수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대비 2022년 10대 마약사범은 3.8배, 20대 마약사범은 2.5배 증가했다는 점을 보면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음을 확인 가능하죠.
"마약류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사건"
근래 부산에서 7중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합성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또한 23년 8월에는 케타민을 투약한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마약류의 투여는 이러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곤 합니다. 환각제(합성대마·케타민·LSD)나 각성제(코카인·필로폰)는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불러오고 진정제(GHB·졸피뎀·플루니트라제팜)는 성범죄에 이용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성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량을 높이게끔 하는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요.
"감형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
마약 범죄에 연루된 이상,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나 범행을 입증할 '불리한 증거'를 아주 신속히 수집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마약 사건에 있어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의뢰인이 처분 받을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변호사가 극초기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 지가 사실상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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