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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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양성, 탈색하면 가중처벌?
마약양성 탈색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반갑습니다,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인데요. 사회 전반에 마약과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죠. 그래서 초범의 경우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자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불문율이라도 된 것처럼, 마약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이 탈색을 해서 양성 반응을 피하고자 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두려우셔서 탈색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가 됩니다. 하여 탈색과 제모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려 보고자 하며,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성하기도 하므로 끝까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탈색했으니 마약양성 반응 안 뜨겠죠?”
마약 검사 시 모발을 비롯한 온몸의 체모뿐만 아니라 소변 검사, 손톱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모발 및 체모, 손톱은 꾸준하게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랜 기간 감추지 못하고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온몸의 체모를 삭제하여도 모낭 주위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요.
더욱이 마약검사는 모발로만 진행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소변과 모발검사를 병행하여 활용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최근에 마약을 사용하였다면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즉, 탈색을 하는 정도만으로는 검사 결과를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탈색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탈색을 시도한다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보이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만족시키는데요. 다시 말해, 제약된 공간에서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마약사범은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마약을 사고 판 거래 내역, 혐의 정황과 관련한 부분(주변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병용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다방면으로 밝혀내고 있기에 무작정 발뺌면 더 높은 처벌에 처해질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양성 반응을 숨기는 행위를 찾아보는 것이 아닌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으로 올 수록 형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초기 수사 대응부터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긴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당소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했을 뿐더러, 오로지 마약사건에만 집중하는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양성 반응과 관련한 문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약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당소로 접수되는 모든 의뢰는 그 분야에 가장 자신 있는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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