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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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 이것 모르면 실형산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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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지인이 긴급체포 또는 구속되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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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형량만 높아집니다
Q. 동생이 마약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저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나, 대마초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한 것 같아요. 구속된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분이 예상치도 못한 마약혐의로 구속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네요. 탄원서를 쓰는 게 맞을까, 한 번이라도 접견을 가야 할까… 여러 고민이 드시겠죠. 동생분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판매한 게 맞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틀에 박힌 대답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동생분의 혐의는 마약류 유통이에요. 유통은 단순 투약보다 형량도 높고, 전과가 생길 가능성 역시 농후합니다. (대마와 필로폰(향정신성약품-나목) 모두 기본 1~2년, 영리목적 또는 조직적 범행이라면 가중처벌)
유통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많은 편이라면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죠. 부디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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