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도박죄 벌금 미성년자는 얼마?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도박죄 벌금의 법정 상한은 1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천만 원까지 나오는 건가 싶어 가슴이 내려앉으셨다면,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이 금액이 실제로 부과되는 일 자체가 갈림길 하나를 지나야 정해집니다.
아이가 도박 사이트에 돈을 넣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하죠.
얼마를 내야 하는가, 그걸 내면 끝나는가, 기록은 남는가.
도박죄 벌금을 검색창에 넣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도 도박죄 벌금을 그대로 받게 되나요?
2.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냥 내도 되나요?
3. 도박죄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아예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소년의 도박 사건은 검사가 판단해서 소년부로 보내기도 하고 형사재판에 넘기기도 해요.
소년부로 가면 결과는 벌금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입니다.
반대로 형사재판 쪽으로 가면 그때 비로소 도박죄 벌금이 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년부가 사건을 살펴본 뒤 형사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년부에 갔다고 해서 벌금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형법상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 한도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법정형에 들어옵니다.
몇 번부터 상습이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횟수 하나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 금액, 도박 이력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의 접속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어느 날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도박죄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예요.
검사가 사건을 이 방식으로 청구하면 아이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요.
게다가 벌금을 내면 사건이 조용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라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물론 영원히 남는 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데, 그 기간과 계산 시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진학이나 취업 시점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기 전에 먼저 따져볼 것이 있어요.
이 약식명령이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납부는 되돌릴 수 없지만 청구는 기한 안에만 하면 됩니다.
벌금이 나왔는데 아이에게 낼 돈이 있을 리 없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넘어가기에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62조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벌금을 못 낼 때 노역장에 가두는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8세 미만이라면 못 내서 갇히는 상황은 생기지 않아요.
다만 이건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지 벌금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 18세를 넘긴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언제냐가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도박죄 벌금과 별개로 도박으로 얻은 돈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딴 돈이 있는데 이미 써버렸다면 그만큼이 다시 문제가 되죠.
⋮
아이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거나 계좌를 빌려준 일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열릴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움직이다가 이런 연결 고리를 놓치면 한 사건이 두 개로 불어나요.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런 사건을 맡으면 처분 결과보다 먼저 아이가 어느 절차에 놓여 있는지부터 가려냅니다.
그 순서가 틀어지면 나중에 아무리 애써도 돌리기 힘들거든요.
혹시 이미 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세어보세요.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