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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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도박, 전과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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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통장 알림이 이상하게 잦았다는 말을, 부모님들은 대개 뒤늦게 꺼내십니다.
새벽 시간에 오간 소액 이체, 어느새 사라진 용돈, 부쩍 길어진 휴대폰 사용 시간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학교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등학생 도박 문제는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도박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직접 쳐 보셨다면 지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 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가장 급하실 테니까요.
그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고등학생 도박, 경찰 조사부터 받으면 전과가 되는 걸까요?
2. 도박만 했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3. 불법 사이트에 계좌를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과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남는 것이고, 그 앞에는 갈림길이 하나 있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은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 도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소년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면 형벌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달라지죠.
반대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도박이 불법 스포츠토토 같은 사설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다면 이야기가 더 무거워지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런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형법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친구끼리 소액을 걸고 한두 번 논 정도라면 형법상 일시오락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서의 반복 베팅까지 그렇게 봐 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길로 가게 될까요?
금액, 기간, 횟수, 사이트 이용 여부, 그리고 조사 전후로 아이와 부모님이 보인 태도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해드리기는 어려우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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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도박 그 자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 사실만으로는 학폭위 안건이 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고, 학교는 교칙에 따른 선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죠.
여기서 안심하고 넘어가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신데요, 문제는 도박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도박 빚을 갚으라며 친구를 메시지로 몰아붙였다거나, 판돈을 마련하려고 후배에게 돈을 요구했거나, 잃은 돈을 대신 내라고 강요했다면 당연히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협박, 공갈, 강요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 소년보호 절차가 각각 따로 돌아갑니다.
즉,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고등학생 도박이 학폭 사안으로 번지는 지점은 대부분 단톡방 대화와 이체 내역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어떤 말로 남아있느냐가 이후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네, 됩니다.
베팅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생 도박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임은 물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용돈벌이라는 말에 속아 환전 심부름을 하거나 입금 계좌를 대 준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도 실제로 꽤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친구들을 끌어들여 판을 벌였다면 형법상의 도박개장죄까지 거론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심부름이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역할과 대가를 따집니다.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진술이 정리되기 전에 방향부터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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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도박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법이 복잡해서만이 아닙니다.
형사, 소년보호, 학교 절차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부모님은 그 전체 그림을 처음 보시기 때문일텐데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아이 휴대폰 속 대화와 이체 내역은 절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급한 마음에 정리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사건을 형사와 학교 절차로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한 줄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일정이 잡히기 전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기이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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