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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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처벌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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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온라인 도박 처벌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과는 사건이 흘러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갈라지느냐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아이 휴대폰에서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까지 나왔다면, 지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으실 겁니다.
벌금으로 끝나는지, 학교에 알려지는지, 소년원까지 가는 건 아닌지 밤새 검색창에 온라인 도박 처벌을 넣어보셨겠죠.
그런데 읽을수록 글마다 말이 달라서 오히려 불안만 커지셨을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청소년이 다섯 배 넘게 늘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도박 처벌이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오해하시는 지점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이면 온라인 도박 처벌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 있나요?
2. 온라인 도박 처벌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3. 도박 빚이 학교폭력으로 번지면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이 연령대에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어요.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고 대응을 미루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몇 호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일상이 몇 달씩 통째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럼 만 14세를 넘기면 어떨까요?
이때부터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고,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단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같은 온라인 도박 처벌 사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범행 당시의 나이, 도박 횟수와 금액, 사이트 개설이나 회원 모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연령 구분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나서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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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이 정한 틀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도박장소나 도박공간을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일시적인 오락 정도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오가는 온라인 도박에서 그 예외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요.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국내에서 접속해서 도박을 했다면 서버 위치와 상관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적발 경로는 대개 아이가 아니라 사이트 쪽에서 시작됩니다.
운영 조직이 단속되면 서버와 대포통장에 남은 입출금 내역에서 이용자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소액이어도 계좌추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미성년자라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어서 소년부 송치 여부가 갈리고, 소년부로 넘어가면 법원 소년부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처음 하는 진술입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대충 인정하거나 기억과 다르게 말한 내용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온라인 도박 처벌만 걱정하다가 정작 더 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이는 결국 돈이 모자라게 되고, 그 돈의 출처가 대부분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가 갚지 못하면서 독촉이 되고, 거절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식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 지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말하는 공갈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신고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열리고, 수사기관의 소년 사건 절차와는 별개로 동시에 돌아갑니다.
한 사건에서 두 개의 트랙이 굴러가는 셈이에요.
계좌를 빌려주거나 빌려 쓴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인데, 아이들은 용돈 몇 푼에 계좌를 내주고 나서야 일이 커진 걸 알게 됩니다.
문제는 두 절차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학교 쪽에서 한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쓰이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하는지,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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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고도 우리 아이는 해당 없다고 확신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도박 처벌은 아이가 한 일의 크기보다 부모님이 대응을 시작한 시점에서 더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소년 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걸린 사안을 반복해서 다뤄왔고, 이런 사건은 아이의 도박 이력과 입출금 내역, 지금까지의 진술을 하나씩 맞춰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글 몇 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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