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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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상담센터 가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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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휴대폰에 뜬 입금 알림 하나가 시작이었다고들 하십니다.
용돈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 계좌에서 사라진 몇십만 원, 밤마다 이불 속에서 켜져 있는 화면까지 겹치면 부모님은 결국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를 검색창에 치게 됩니다.
우선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에서 받는 상담은 회복의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그와 별개로 따로 움직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순간 대응 순서가 꼬이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열어보신 시점이 이미 사건이 시작된 뒤라면 생각보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1.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에 다녀오면 법적 문제도 정리되나요?
2. 친구들끼리 한 도박인데 정말 처벌까지 가나요?
3. 도박 자금을 구하려고 한 일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운영하는 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은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이라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1388도 열려 있습니다.
1336과 1388은 번호만 알아두셔도 오늘 밤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런 기관은 치료와 회복을 돕는 곳이지 사건을 정리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상담을 꾸준히 받는다는 사실은 아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도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에 연결하는 일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일은 동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를 두고 시간을 끌다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를 아이가 거부하는 일도 흔한데,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아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부터 들어주셔야 합니다.
혼날 것이 두려워 숨기던 아이일수록 실제 도박 규모를 부모님께 줄여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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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도박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번뿐이라고 말해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에 남은 접속 기록과 입출금 내역은 아이의 기억보다 훨씬 정확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들은 친구 계정이나 대신 입금해준 계좌를 거쳐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이름으로 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 부모님이 아이 대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려다 오히려 진술이 엇갈리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를 알아보는 부모님이라면 이 대목에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겠지만, 사건이 어느 절차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아이가 받는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는 사안을 직접 확인해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오히려 도박 자체보다 이쪽이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도박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른 문제로 번지는데, 후배나 친구에게 돈을 빼앗는 공갈, 부모 카드의 무단 결제, 그리고 자기 명의 계좌를 넘겨주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계좌를 넘기는 일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빼앗은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따로 다뤄져 학폭위 절차가 겹칩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는 도박 문제를 설명할 겨를도 없이 가해 학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도박 하나로 시작한 일이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여기에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돈이 얽혀 있다면 문제는 한 겹 더 늘어나요.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에서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지만, 이런 이중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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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도박에서 빼내는 일과 아이를 절차에서 지켜내는 일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에 연결해두셨다면 첫 단추는 끼우신 것이니, 이제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아이의 나이, 도박 방식, 금액, 자금 출처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모두 달라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청소년 도박 상담센터와 병행해야 할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지금 시점에서 아이에게 열려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드니, 상담으로 먼저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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