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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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계좌만 빌려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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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휴대폰에 모르는 사람의 입금 알림이 계속 뜨는 걸 보셨다면,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용돈은 그대로인데 돈이 오간 흔적이 보이고, 물어보면 친구들끼리 한 거라는 대답뿐이죠.
상습도박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면서도 설마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일까 싶으실 겁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이 한 도박이라고 해서 상습도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습도박이라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걷게 되는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부모님을 더 놀라게 하는 건 도박 자체보다 그 주변에서 터지는 다른 문제들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짚어드립니다.
1. 몇 번부터 상습도박이 되는 건가요?
2. 도박은 안 하고 계좌만 빌려줬다는데 괜찮은가요?
3. 도박 빚이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나요?
법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상습도박은 같은 조 제2항으로,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도박인데 형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도박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습벽은 도박의 횟수와 기간, 판돈의 크기, 이전의 도박 전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돈이 소액이어도 몇 달에 걸쳐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몇 번 해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장 당황하시는 건 아이가 이미 몇 달째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때입니다.
상습도박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대부분 아이 스스로 남겨둔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이라는 점도 문제예요.
어떤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습벽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갈림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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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았어도 계좌를 건넨 행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이 삼아 아르바이트하듯 계좌를 내어주는 청소년이 있는데, 그 계좌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쓰였다면 상습도박 수사와는 별개로 이 혐의가 따라붙습니다.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링크를 퍼뜨리는 역할까지 가면 문제가 한 단계 더 커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연 쪽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도박개장죄를 정한 형법 제2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도박을 한 아이와 도박판을 돌린 아이는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는 대화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맞춰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공갈, 강요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은 아이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딴 쪽이 갚으라며 압박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뀌어요.
도박 빚 독촉이 협박이나 공갈로 평가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되고,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교의 절차와 수사 절차는 서로 따로 움직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모님 카드를 쓰거나 친구 물건을 팔아넘기는 일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상습도박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나머지 사건에서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박 사건은 도박 한 건이 아니라 아이 주변에서 오간 돈의 흐름 전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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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도박 사실을 들킨 직후 며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휴대폰을 뒤지고, 계좌를 정리하고, 대화방을 나가게 하는 일은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불리하게 비칠 수 있어요.
상습도박 문제로 걱정이 앞서시더라도 지우거나 정리하는 일만큼은 잠시 멈춰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소년 학교폭력 팀은 아이의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있는 그대로 놓고,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부터가 다른 문제인지 가르는 일부터 합니다.
상습도박 상담은 그 상태 그대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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