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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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 빚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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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수사와 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닥쳐서 부모님은 어느 쪽부터 붙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우시죠.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 한밤중 아이 방에서 울리던 알림음, 처음 보는 이름의 친구들 연락이 하나둘 맞춰지던 순간을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다그치면 더 깊이 숨을 것 같고, 모른 척하면 빚이 불어날 것 같은 막막함이 청소년 도박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먼저 터지는 쪽은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순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청소년 도박 중독이면 우리 아이도 형사처벌을 받는 걸까요?
2. 이미 지나간 도박이 성인이 된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3. 도박 빚은 어떻게 또 다른 사건과 학교폭력으로 번질까요?
도박은 중독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습으로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형법상 도박죄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상습성입니다.
법원은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청소년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이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읽힐 수도 있고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읽힐 수도 있어요.
같은 진료 기록이 어느 쪽으로 쓰이느냐는 언제, 어떤 맥락에서 제출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서둘러 받아둔 진단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갈림길은 사안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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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서, 청소년기에 한 도박도 그 기간 안에는 성인이 된 뒤에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때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어서, 수사와 재판이 성인이 된 뒤에 이뤄지면 소년보호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정에서 아이가 곧 열아홉이 된다면, 시간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시간이 지나면 묻히겠지 하는 기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몇 년을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 어느 쪽 절차가 열릴 수 있는지는 마지막 도박 일자와 계좌 거래 시점, 아이의 연령 기준일을 맞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도박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뒤따르는 2차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돈이 모자라면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협박하거나 빼앗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공갈 같은 재산범죄가 되고, 피해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신고될 수 있어요.
또래끼리 이자를 붙여 돈을 주고받는 구조에 들어가거나, 도박 사이트에 계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 대여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입니다.
처음에는 도박 사건 하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두세 개로 늘어나 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어느 사건이 먼저 문제 되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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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에는 치료와 법률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필요합니다.
치료와 상담은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같은 전문 창구가 맡아주지만, 경찰 조사와 소년부 절차, 학교 문제는 그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두 트랙이 어긋나면 아이는 어느 쪽에서도 힘들어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아이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를 확인하셨다면,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확인해 사건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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