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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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피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선처받기 어려운 마약사건, 어떤 로펌에 맡길지 오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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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 소비자 만족도 대상(법률부문)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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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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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결과를 속일 수는 없으나 감형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히 구분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한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마약사건은 다릅니다.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대마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죠.
특수폭행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테지요.
마약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소변과 모발을 통해 실제 투약이 있었는지를 검사합니다. 세간에는 양성반응을 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일명 몸세탁이라고 하죠)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민간요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항상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마약수사, 검사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소환이 통보되면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당연히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약검사입니다.
특히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이 치명적인데요. ①최근에 ②두 가지 이상의 ③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키트를 통한 간이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 시간도 매우 짧은 편이죠.
다만, 마약이 체내에 잔류되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검사를 미루거나 제모·탈색·염색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다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비추어져 양형 상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약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나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마약 구매 이력 등 다른 정황 증거를 통해서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초동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에 맞는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약검사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무혐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누군가 강제로 투여하거나 마약이 아니라고 인식하도록 하여 섭취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담동 메가ADHD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타인의 악의에 의한 사건임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마약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죠.
과학적인 검사방법에 의해 투약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혐의를 부정하기만 하면 당연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때는 최우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전과는 남지 않기에 이후 사회생활에도 큰 악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범행이 발각되기 전이라면,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라면 자수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수 역시 진술 방향이 잘못 설계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편이 안전하지요.
음성이 나왔고, 구매 또는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 때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대부분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을 남깁니다. 다른 정황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어떤 경우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소는 10년 경력의 이상을 보유한 3인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마약TF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단에게 '일대일 맞춤 변호전략'을 제공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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