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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의 종류와 각 검사방법의 강·약점

2023.05.22 조회수 8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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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의 종류와 장단점

마약검사의 종류와 각 검사방법의 강·약점

 

■칼럼요약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과 모발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밀도면에서는 소변검사가, 검출기간면에서는 모발검사가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두 가지 검사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마약류 검사의 종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면 ①소변검사와 ②모발검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투약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채취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먼저, 소변검사는 간이시약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약물이 혈액을 타고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키트에 넣어 결과를 확인하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COVID-19 키트의 사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은 모근이나 죽은 피부에 누적되기도 합니다. 죽은 피부 중 대표적인 것이 모발인데요. 머리카락을 3mc 정도의 간격으로 잘라내어 분석하면, 투약 사실은 물론 시기까지 거의 정확히 추정할 수 있지요.

 

소변검사와 체모검사의 비교

 

소변검사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을 최근에 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소변검사에서는 거의 100% 양성이 나온다고 봐야 하지요. 마약의 종류마다 검출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보통 3~7일 내외의 투약 사실을 적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발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정확도 대비 약물 검출기간이 짧다는 소변검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피부가 누적되는 기관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기에, 음모나 다리털, 손·발톱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지요. 즉, 제모나 삭발·염색 등의 '검사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발검사를 통하면 수 개월~1년 전의 마약투약 여부까지 밝힐 수 있을 뿐더러,  크로마토그라피(혼합물을 분리하는 기술 중 하나로, 체모에서 단백질을 제거하여 마약의 검출 여부를 확인함)를 통해 어떤 약물을 언제 사용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지요.

 

다른 약물이 마약검사에 미치는 영향

 

마약검사의 정밀도 향상은, '증거인멸 수단의 종류' 역시 증가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액을 맞아 체내 약물 배출 속도를 증진시키거나, 한외마약·정신과약을 처방받아 검사에 혼선을 주는 것인데요. 

 

다른 약을 처방받아 먹더라도, 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만 복약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데요. 소변검사를 기준으로 할 때, 키트에서는 메트암페타민류, 마약류(아편·모르핀 등), 암페타민류, 코카인, MDMA 등이 모두 따로 검출됩니다.

 

처방전과 검출내용을 대조하면, 불법 투약 여부가 선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다'는 추가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예측된다면, 몸세탁 행위는 지양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참작사유를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금일은 마약검사의 종류와 각 방법의 장단점, 타 약물이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칼럼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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