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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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양성 대마성분검출, 선처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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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양성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안전할까? 사례로 알아보기
■칼럼요약
마약검사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수사 및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성이 나왔다면 구속 수사를 방어하고, 투약 이외의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투약 역시 중범죄임은 변하지 않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유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마약검사에서의 양성반응, 초범도 처벌받을까?
마약검사는 보통 소변과 모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변은 대량의 약물을 최근(보통 3일~10일)에 사용하였을 때 양성이 나오기에 정밀도가 높으며, 모발은 간접 오염의 우려가 있긴 하나 1년 전의 투약 여부도 확인할 수 있죠.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통하면 키트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미량의 약물은 물론이고, 투약 시기까지 특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검사를 빠져나갈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한국은 마약범죄에 대해 무관용주의를 따릅니다. 초범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 것이지요. 2017년 무렵을 기점으로 국내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데요. 20대 마약사범의 경우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으며, 10대 청소년의 불법 약물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죠.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재판은 불구속재판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기에, 혐의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더해, 투약 후 남은 약물을 보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판매 또는 교부 목적으로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은 투약보다 형량 자체도 높고, 감경 확률 역시 떨어지지요. 소지·보관하던 마약은 증거 자료로 제출하되, 해당 약물을 ‘개인이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증빙하지 못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①구속을 방어할 수 있고(즉, 영장 실질 심사 경험이 많고) ②마약류 사건을 다수 접하여 어떤 양형요소가 필요한 지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나, 기소유예에 성공한 A씨의 사례
의뢰인 D씨는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사업 초기라 업무 강도가 강한 탓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부족했던 D씨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로 수차례 흡연할 수 있는 대마를 구입·투약했는데요.
대마를 판매하던 중간유통책이 검거되며, 구매장부를 통해 D씨의 신분 역시 특정되고 맙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D씨는 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오게 될 것을 직감하고, 지인의 소개해준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 전략센터를 찾아오셨죠.
당소는 ①D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②앞으로의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지 모의 질문지를 작성한 후 ③조사 현장에 동행하였습니다. D씨는 당소가 제공한 전략대로 수사에 협조하며, 단약을 위해 치료를 받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 결과 D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중독 치료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병원 내원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예상된다고 ‘대응’을 포기하지 마세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실력이 보장된 변호사를 통하여 참작사유를 찾아낸다면 감경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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