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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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약변호사가 말하는 마약양성 시 대처방안
마약검사 양성 시 대처방안, 대전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칼럼요약
마약검사의 정밀도는 95% 이상입니다.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지요.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아주 불리한 요소입니다. 양성이 예측되거나, 이미 나온 상황이라면 불구속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선처·감경 감경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마약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소변 검사를 기준으로 할 때 마약검사의 정확도가 9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나머지 5%는 신종마약류를 사용하였거나, 키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완전한 음성이 아닌 '판정불가' 또는 '오류'로 추정된다면, 수사기관은 검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남은 소변과 체모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드물게 정말 투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간접적인 오염으로 인해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는 검사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개 이상의 검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피의자가 마약을 소지·투약하였다는 정황 증거까지 모두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투약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풀려나겠지만, 아니라면 아주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되지요.
마약을 아주 소량 투약했거나, 최종 투약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검사결과에서 음성이 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검사라는 것은 어디까지 '투약이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A는 모발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해외에서 사용한 대마담배의 성분이 남아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시기의 단순 투약을 제외하고서는 약물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B는 소변·모발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10~20대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마약판매로 얻은 총 금액 역시 1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대로 '유통'에 관여한 B는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지요.
위에 제시된 사례는, 다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마약 유통원은 투약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양성반응은 어찌되었든 '마약범죄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마약범죄를 ①재범률이 높고 ②증거인멸(남은 약의 폐기나 판매·양도, 모발·염색 등의 검사 결과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약양성 반응이 나오는 순간, 거의 대부분이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되는데요.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면회가 제한됩니다.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것에 한계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투약사실이 있고, 양성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조사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①영장실질심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②구속을 방어해야 합니다. 구속된 사람 중 70%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말을 단순한 과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전지역에서 마약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저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있으면서 매월 10개 이상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구속 및 실형이 우려되는 분들께서는, '이경복 변호사'를 지목하여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칼럼 상·하단에 첨부된 배너를 통해 문의를 남기면, 별도의 비용 없이 저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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