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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700만 원 감액

상간피고, 부정행위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 구한 사건

2024.04.19

상간피고, 부정행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300만 원 감액한 사건

 

 

■  의뢰인의 우선순위

 

 

“제 잘못은 맞지만, 그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에요.

위자료 감액을 원합니다. 부탁드려요.”

 

위자료 최대한 감액하는 것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상간피고방어

 

- 사건결과 : 위자료 1,700만 원 감액

 

 
■  사건 요약

 

 

상간피고방어 의뢰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취미로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마음이 잘 맞는 남성을 만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로 지내던 남성과 잦은 만남 끝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커져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은 결국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받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원고의 소장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거친 후, 상간소장답변서 30일 내로 제출

 

2.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3. 원고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만나지 않을거란 점을 피력

 

 

 

 

■  최종 판결 및 의의

 

 

 

-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실상 부정행위도 사실이였으며 교제 남성의 기혼여부도 알았기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간피고 사건을 맡아온 테헤란은 의뢰인이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1,7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어 의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180도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1,700만 원을 감액하지만 어떤 변호사는 한 푼도 감액하지 못할수도 있는데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변호사와 상담할지는 이 글을 보는 분들의 마음이지만,

상대 변호사를 이기기 위해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맡아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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