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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3천만 원 위자료 기각

상간피고대응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4.03.19

상간피고대응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저는 이미 이혼할거란 말만 믿고 만났는데...

3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변호사님 꼭 기각하게 해주세요.”

 

✔ 상간피고위자료 기각

✔ 상간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요기간 : 약 5개월

 

●사유 : 원고의 상간소 제기

 

●사건결과 : 상간피고위자료 기각

 
 

 

상간피고대응을 하고자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지요.

 

그 중 말이 정말 잘 통하던 한 남성과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저녁도 함께 먹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사이였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시간이 꽤 많이 흐른뒤에야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까진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더불어 남성은 의뢰인에게 곧 이혼할거니까 걱정없이 만나도 된다며 설득하곤 했죠.

 

하지만 배우자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에게 상간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간소장에는 상간피고대응 의뢰인에게 무려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죠.

 

터무니없이 높은 위자료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초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1.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

 

2. 혼인 파탄 시점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보다 훨씬 이전이었음을 주장

 

3. 상간소장의 법리적인 해석을 거친 후, 30일 내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상간소장답변서를 제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불륜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간소장답변서는 필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초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30일’이라고 해서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소장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거친 후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 의뢰인은 서초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피고대응으로 위자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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