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63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표이사배임무혐의, 경영상 판단과 임무위배를 구분하는 대비방법은?
-본 글의 목차-
1. 대표이사배임무혐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일까?
2. 대표이사배임무혐의,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고의 판단 기준
3. 대표이사배임무혐의, 경찰조사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에 투자하거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나 다른 임원이 해당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배임무혐의를 알아보는 분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범죄로 인정되는지,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나 경영상 손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배임무혐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일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배임무혐의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에 투자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 당시의 사업계획과 위험 검토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무위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대표이사가 부담한 의무와 실제 의사결정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형사상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의 손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2. 대표이사배임무혐의,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고의 판단 기준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업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당시의 판단이 배임행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배임무혐의를 검토할 때는 의사결정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검토 과정,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계약 조건을 비교했다면 해당 자료는 경영상 판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보고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숨겼거나 회사에 불리한 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추진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배임무혐의 사건에서는 배임의 고의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사 내부 갈등으로 고소당했다면 오랫동안 진행해 온 경영활동을 모두 의심받는 것 같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 결정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검토한 자료와 의사결정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적인 손실과 당시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대표이사배임무혐의, 경찰조사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대표이사배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의 구조와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결재문서, 사업계획서 등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 작성된 시장조사 보고서나 수익성 검토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이유와 계약 조건을 결정한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했다면 당시 비교자료를 통해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없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여러 임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권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원이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중 어떤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다툼이 있다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후에 작성한 해명보다 거래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상 손실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배임무혐의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당시 의사결정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상 판단의 합리성과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배임무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거래자료와 의사결정 과정, 법적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경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