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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무혐의
업무상 배임죄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무혐의 주장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이사로서 재직하던 디자이너였습니다.
재직하던 당시 하루는 회사 거래처 중 한 업체의 대표로부터 브랜드 리뉴얼 등의 디자인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의뢰였기에 회사에 따로 보고하지는 않고, 회사의 디자인 자료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물을 완성하고 의뢰인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들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제작하고 개인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는 고소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도 문제삼은 상황이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무혐의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성립요건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손해 발생
- 고의성(불법영득의사)
3. 업무상배임죄무혐의 주장을 위한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낸 경위
우선, 의뢰인이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내어 의뢰를 받고 있는 경위부터 짚었습니다.
고소인의 회사는 겸직금지 조항이 없었으며 실제 대표이사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들이 겸직 중인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죠.
2) 고소인의 제작 의뢰
의뢰인이 사임되기 전, 고소인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브랜드 제작 관련 디자인 제작을 의뢰인에게 맡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시간 중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인지한 시점
본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임되었는데, 고소인은 그 전에도 이미 의뢰인이 유상 외주 작업을 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를 알고도 용인하였음에도 의뢰인이 다른 업체의 브랜드 제작 업무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 배임의 고의가 있다 단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죠.
4)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당시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범위나 사용 시간대 등에 대해 규정한 별다른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의뢰인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고소인이 문자로 받아왔고, 모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4. 업무상배임죄무혐의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업무상배임죄무혐의를 인정하고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업무상배임죄무혐의 어떻게 입증했을까?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립요건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야 하죠.
2) 증거 확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하죠.
3) 수사 단계 대응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다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성립 범위가 넓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이 유독 많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호소만 하다가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따라서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