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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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수위, 대마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마약처벌 수위, 대마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에서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이전보다 마약사건이 증가했다, 국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이전에 비해 처벌수위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잘' 정리된 자료를 찾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적' 이야기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마약처벌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나요?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약·소지·제공·유통·알선·수수(이하 금지행위)할 시 ①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대마·향정-라목) 또는 ②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마약·향정-가,나,다목)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이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2017년 즈음부터 나타나는 마약범죄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지요. 불법집단이나 클럽에서의 전파, 외국인에 의한 밀수입, 대마담배나 주사기로 투약하는 필로폰 등이 그 예시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냐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마약의 투약·유통방식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기존의 마약을 합성하거나 흉내낸 '신종마약'도 매해 수십 종류가 새로 발견될 정도지요. 중학생이 SNS에서 필로폰을 구매 후 섭취하였다가 기절한 사건이나 10대 후반~20대 청년층이 단체로 펜타닐을 흡입하는 사건 역시 뉴스 보도를 타곤 하는데요.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및 증가에 따라, 실형선고율 역시 폭증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대였던 징역형의 비중이, 2020년에는 50%를 초과하였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요.
Q2. 대마초는 가장 약한 마약이잖아요? 초범이면 선처받지 않을까요?
현재 마약범죄 중 다수를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마의 비중 역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우선, 대마초는 안전한 약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오류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인 THC의 치명성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나, 의존성·중독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는 GHB보다 유독하고, 필로폰 등 하드 드러그의 투약으로 이어지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것은 중요한 감경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지요. 단순 1회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유통이나 밀수에 가담했다면 수 년의 징역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례로 2022년 2월, 25세의 청년 A씨가 항공운송을 통해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되었는데요. A씨는 전과가 없는 사회초년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요.
Q3. 실형을 살까봐 두려워요….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실형이 두렵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거나 유통·수출입에 가담하신 상황일 텐데요. 이럴 때는 구속을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마약수사는 검거-마약검사-조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면회에 한계가 있어,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를 증빙하기 쉽지 않지요. 따라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서울동부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근무하던 시절, 1개월 평균 10개 이상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혐의가 무거울 때는 실질심사에 따른 구속여부가 최종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과 판례, 혐의가 무거울 때의 대응방안을 한 페이지에 눌러 담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대응이 시급한 분들께, 보다 쉽게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궁금한 게 더 남은 분들이 계시지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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