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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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대마형량
대마초흡연,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대마형량
대마초는 담배보다 안전하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 대마는 형량이 낮아서 한 번 흡연한 것으로는 처벌 안 받는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태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를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마가 불법이죠.
정말로 대마가 안전한데, 한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한 두 번의 대마초흡연은 '무죄'일까요? 오늘은 대마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대마초는 담배보다 안전한 마약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학술지 Lancet에 투고된 논문 '전반적인 위해성에 따른 알코올 및 약물의 순위(2012)'에서 대마와 담배를 포함한 20개 약물의 위험성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대마가 안전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LSD나 GHB보다 더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대마는 대체로 흡연 방식으로 투약하는데요, 대마초로 만든 담배에는 마약성 물질인 THC 외에도 타르 등 유해물질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합성대마, 허브'라고 불리는 신종대마도 나왔는데요. 심장 기능의 이상이나 구토, 불안, 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어 미국 특정 지역에서 응급실 환자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마가 결코 '안전한 마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Q2. 대마담배, 한 번 흡연해도 처벌받나요?
한 때,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이 당시엔 마약거래가 물밑에서 이루어졌고,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정도 소량의 대마를 투약했다면, 선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며 평범한 사람들도 대마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역시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1심)은 2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 이상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단순투약자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Q3. 대마초흡연의 구체적인 형량이 알고 싶습니다.
대마형량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마약범죄가 그러하듯, 대마범죄 역시 ①투약 ②유통 ③제조 및 수출입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후자로 갈 수록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만약, 대마가공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을 시도하면,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죠.
양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마의 투약(흡연) 및 단순 소지는 기본적으로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상습범이거나 3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죠. 단순 흡연을 넘어 알선·유통 행위까지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4. 대마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란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기소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범죄라는 사실은 인식시키되, 처벌은 하지 않아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투약자며, 적발이 처음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상실하지요. 대마에 연루된 동기나 수단·결과 등을 두고 판단하였을 때,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려면 감경사유를 최대한 많이 발견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5. 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했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구매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마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지요.
물론, 혐의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혐의를 무조건 긍정 또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1차 상담을 비대면으로, 마약사건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처벌 수위 및 감형 가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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