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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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원, 던지기수법에 휘말렸다면
'고액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보통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최근에는 또다른 형태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특정 좌표에 운반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던지기수법'으로 인한 마약운반원 피해자가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약운반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운반해온 내용물이 마약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더요. 오늘은 '마약던지기'가 무엇인지,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섯 개의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유통하는 것, 형량 차이가 큰가요?
마약범죄는 크게 투약·유통·제조 및 수출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형량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중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요.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 매매나 알선은 그 종류에 따라 5~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유통에 가담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1년 이상'이라는 말은, 법정형에 하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7~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Q2. 마약운반원, 던지기수법….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약을 대면으로 거래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거래를 한 후, 특정 장소를 좌표로 지정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구매자가 좌표로 이동하여 마약을 수거하는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지죠. 지정된 좌표에 마약을 두고 가는 것은 던지기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마약운반원은 판매자 본인인 경우도 있으나, 중간유통책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Q3. 내용물을 모르고 있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 받나요?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운반원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운반품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빙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투약자보다 유통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가담하는 자를 검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던지기수법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몰랐다'고만 주장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성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조차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4. 던지기수법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하는 것이 좋나요?
마약범죄는 결국 발각됩니다. '잘' 자수한다면, 감경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자수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던 부분만 혐의를 인정하되, 감경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수사현장에서 진술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향하기 전 변호사와 어떻게 선처를 받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Q5. 마약을 운반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마약운반원으로 활동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선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소는 던지기수법으로 적발된 의뢰인분들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안겨드린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요.
①마약운반원이 된 경위 ②취득한 이익의 총액 ③전과 및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 마약운반원, 던지기수법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4~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마약유통은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입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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