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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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물 투약, 마약기소유예 가능할까
향정신성약물 투약 및 소지, 마약범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을 크게 ①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②향정신성의약품 ③대마 세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20대 청년층이 특히 접하기 쉬운 '향정신성약물'의 투약 및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단어의 개념과 종류,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를 '핵심만' 정리해두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정보성 글을 여러 개 찾아볼 시간이 없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1. 향정신성의약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인 정의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그 위해성, 사용처에 따라 가~마목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제한적/빈번하게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단, 가목에 해당되는 LSD나 크라톰 등의 약물은 안전성이 결여되어 질병의 치료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의 벌금형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죠.
Q2.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말해주세요.
가장 잘 알려진 향정신성약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들 수 있겠네요. 최근 클럽이나 파티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MDMA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입니다. 다~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은 질병의 치료나 완화를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펜타민염산염), 수면안정제의 일종인 루나팜(플루니트라제팜)을 예로 들 수 있지요.
마목은 가~라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듀로제식디스트랜스패취'로 유명한 펜타닐이 여기에 속합니다.
Q3. 제가 직접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가 없죠?
처방받은 향정신성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의료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게 복약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투약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매받은 약이 몸에 맞지 않아, SNS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한다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5~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약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투약횟수·동기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됩니다. 사실, 최근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요. 2003년 23% 정도였던 실형선고율이, 현재는 50% 이상으로 폭증하였죠. 그러나 소량을 1~2회 정도만 투약했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투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 또는 그 외 참작사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므로, 기소유예를 전략 삼기 위해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Q5. 처방약을 판매하다 걸렸는데… 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학생이라면 펜터민 염산염(디에타민정, 휴터민세미정, 큐시미아캡슐 등)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매매를 시도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마약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어, 학생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 다른 사람들도 다 팔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있지요. 학생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기록(전과)가 남고, 진학 및 취업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이 재판에서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될 지, 감형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테헤란은 별도의 비용 없이 1차 상담에서부터 사안에 따른 처벌수위와 기소유예·집행유예·무혐의 가능성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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