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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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형량, 안산마약변호사와 QnA로 알아보기
마약사범형량, 안산마약변호사의 QnA
안녕하세요. 안산·수원·인천·서울 등지에서 마약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학입니다.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아마도 형량이 가장 궁금하실 테지요.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최대 몇 년의 징역을 살게 될 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원찮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게시글이 모든 약물과 행위를 뭉뚱그려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의 말못할 고민을 조금이라도 시원히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직접 QnA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칼럼을 읽고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당소를 통하시면 비대면으로 1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Q1. 마약사범의 형량은 크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마약범죄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다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문구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투약과 소지·매매·알선·수수·제조·수출입을 모두 묶어서 볼 때 나오는 형량이지요.
마약사범은 ①어떤 약물을 ②어떤 행위에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어떤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약물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동조한 사람이 있는지, 어디서 이루어진 범죄인지에 따라 가중·감경이 결정되지요. 상당히 복잡하죠?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코카인과 아편 같은 전통적 마약, 대마(마리화나), 향정신성의약품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지요. 따라서, 오늘은 이를 중점으로 형량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의존성과 유해성, 남용가능성에 따라 가~라, 마목으로 다시 한 번 분류되어요. 가목에 가까울수록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거나 적고, 신체·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마목은 가~라목의 혼합재재로 펜타닐 같은 합성·신종 마약이 포함됩니다.)
각 목의 행위별 형량은 하단의 첨부된 표와 같은데요. 가중/감경 요인이 있다면, 제시된 표에서 최대 2분의 1정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는 참고용으로만 쓰시되, 내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지 궁금하다면 마약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Q2. 마약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받는다던데, 따로 대처할 필요 없나요?
한국은 십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불법 약물 투약자가 많지 않았고, 특정 집단 내에서만 마약이 유통되었죠. 그 시기에는 범의 없이, 실수로 마약(특히 대마)을 접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마약 시장이 형성되어, 10대 청소년들조차 필로폰을 피자 한 판 값에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것은, 반대로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2022년, 19살 미성년자가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다 적발되어 징역 5년형을 살게 되었어요. 같은 해 10월, 동종의 전과가 없는 20대에게는 합성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에 추징금 10억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죠.
초범이거나 어리면 선처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사범 중 50% 이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Q3. 마약변호사와 상담받기 전, 확인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그 분야에 대해 충분한 ①전문성 ②업무사례 ③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분야입니다.
마약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은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초동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실제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 쉬운 것이죠. '비전문가가 그걸 어떻게 하나씩 다 확인해보나요?' 하고 되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지, 마약사건만을 해결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전술을 활용하였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조사가 바로 내일이라면, 혹은 당사자가 구속되어 대리인이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이를 확인할 시간조차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미루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연락을 남겨보세요. 흔한 홍보성 문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소의 상담을 이용하신 분 중 87%가 이 멘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소는 1차 상담을 별도의 상담료 청구 없이 유선과 채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익명성이 100% 보장되죠.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좋아요. 연락을 남기시면 그 즉시 형량 및 감경가능성을 예측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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