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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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불복절차, 5호·6호 처분도 취소된 실제 흐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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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많은 보호자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닌가. 학교에서 결정했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
검색창에 학폭위불복절차를 입력하는 이유도 그 불안 때문이죠.
요즘 학교폭력 사안은 갈등의 경중과 무관하게 공식 절차로 곧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판단의 정확성입니다.
사실관계가 단정적으로 정리되거나, 절차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당사자의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분 하나가 생활기록부, 진학, 장기적으로는 진로까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학폭위불복절차를 찾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죠.
✓ 목차 ✓
1. 학폭위불복절차의 전체 흐름과 선택 가능한 대응 단계
2. 행정소송에서 처분취소로 이어진 판단 기준과 쟁점
3. 학폭위불복절차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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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불복절차의 실제 진행 구조
많이들 묻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정말 방법이 없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소속 위원회가 학교 판단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바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판단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지금 상황에 맞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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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호, 6호 처분이 취소된 사건의 핵심 쟁점
실제 사례를 통해 흐름을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5호, 6호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이미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느끼셨죠. 하지만 기록을 하나씩 뜯어보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학폭위는 SNS 계정 사용, 성적 발언 여부, 특정 발언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의 실제 소유 관계, 대화의 맥락, 진술의 일관성을 살펴보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계정은 원래 해당 학생의 계정이었고, 일시적으로 타인이 사용하면서 연결이 남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성적 발언 주장 역시 당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지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계속 달라졌고, 객관적 보강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중한 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 3. 학폭위불복절차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문제는 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입니다.
학폭위불복절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기록, 진술, 절차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증거를 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왜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짚어야 하고, 처분의 비례성도 따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 보호자분들께 상당한 부담입니다.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다투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고민 사이에서 시간은 지나가죠.
하지만 법적 절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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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위불복절차는 결과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판단 과정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이라도 다시 살펴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다툴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지, 혹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죠.
학폭위 처분이 인생 전체를 규정하도록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선택은 준비된 방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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