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위 징계 수위, 7호까지 갈 수 있다면 이미 늦은 걸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징계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불안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과 ‘혹시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동시에 올라오죠.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비슷합니다.
학급교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처분인지 묻습니다.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가 거론되는 단계라면 사안은 이미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징계는 구조를 알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 목차 ✓
1. 학폭위징계 7호가 의미하는 실제 영향
2. 생기부 기록을 좌우하는 학폭위징계 수준
3. 합의와 반성 태도가 징계 수위를 바꾸는 이유
⋮
■ 1. 7호 학폭위징계가 갖는 실제 무게
학폭위징계 중 7호는 학급교체 조치입니다.
단순히 반을 옮긴다는 의미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중징계 범주에 속합니다.
이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됩니다.
이 기록이 왜 문제일까요.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를 보는 전형, 특히 종합전형이나 인성 평가가 포함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 이력이 직접적인 불이익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부 대학은 내부 기준상 지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자주 묻습니다.
“학급만 바뀌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록은 남고, 그 기록은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심리적 낙인 역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하면, 7호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
■ 2. 학폭위징계 목표는 6호가 아니라 3호 이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7호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폭위징계 구조를 보면 그 판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4호부터 시작됩니다.
즉, 6호나 5호로 낮췄다 해도 기록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는 3호 이하, 다시 말해 생기부에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해 학폭위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사건의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가능성, 공동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면 징계 수위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이도 반성하고 있는데 왜 안 봐주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반성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구조, 주장보다 근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 3. 합의와 태도는 학폭위징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학폭위징계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피해 학생 측의 입장입니다.
실무 경험상,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갈립니다.
특히 중징계가 논의되는 단계라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할 경우, 학폭위는 재발 방지와 학교 안전을 이유로 높은 수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징계 단계는 현실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접촉에 나서는 방식은 자칫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절차를 벗어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성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문장은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 잘못인지 알고 있는지, 그 행동이 어떤 불안을 만들었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학폭위는 변화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마무리
학폭위징계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준비 없이 대응하면 결과는 쉽게 고정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록과 이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학폭위징계는 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이 결과로 남을 뿐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