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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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고소, 지금 대응 맞는지 의심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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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학폭고소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경찰, 처벌, 전과까지 연상시키죠.
아직 아이가 학생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작용합니다.
학교 안에서 끝날 일이라고 믿고 싶었는데, 고소라는 말이 등장한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게 정말 형사사건까지 갈 일인가,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지점이 남아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2. 경찰조사에서 갈리는 방향
3. 학폭위 이후까지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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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학폭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가벼운 몸싸움으로 보였던 사건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순간 상해죄로 전환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형법상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폭행은 벌금형 중심이지만, 상해는 징역형까지 예정된 범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합니다.
아이들끼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기록이 존재하면 과실치상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사건은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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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조사에서 가리는 방향
검색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실수가 나올까 봐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변 학생의 진술, 학교 생활기록 등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 관련 사안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물적 증거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형사재판을 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합의 시도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늦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 3. 학폭위 이후까지 보는 시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소년재판으로 갔으면 끝난 것 아니냐고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고소가 진행된 사건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 그리고 민사책임이 각각 다른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를 미리 보지 못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뒤 다시 소송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시간은 길어지고, 아이는 그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벌 수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아이의 기록으로 어떻게 남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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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지금,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은 경찰조사 이전과 이후, 그 짧은 구간에서 갈립니다.
아이의 잘못을 감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그 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자는 겁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상처와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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