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찰 조사 앞두고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받으려면 무조건 자백해야 합니까?
경찰 조사 앞두고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받으려면 무조건 자백해야 합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덜컥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장부가 털렸다는 소문을 듣고 "교육 하루 받고 끝내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희망 하나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테니까요. 가족에게 알려질까, 회사에 통보될까 전전긍긍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무조건 훈방'이라는 말만 믿고 싶으신 심정,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믿고 있는 그 '존스쿨(John School)' 제도는 자판기처럼 버튼 누르면 나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교육은커녕 전과자가 되어 평생 꼬리표를 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기소유예의 현실과,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존스쿨 제도는 초범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위험한 착각은 "처음 걸린 거니까 당연히 교육받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일명 존스쿨 제도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시혜적인 조치일 뿐, 법에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검찰 내부의 처리 지침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는 귀하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업소의 성격,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만약 귀하가 조사 과정에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뻔히 드러난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검사는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는 물 건너가고, 가차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범죄 경력 자료에 평생 남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육장 대신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건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2. 경찰이 확보한 장부에 '내역'이 많다면 초범이라도 위험합니다
"이번에 처음 걸린 건데, 예전에 갔던 것도 문제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귀하가 법적으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일지 몰라도, 수사기관의 눈에는 '상습범'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단속은 현장 급습보다는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나 엑셀 장부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확보한 장부에 귀하의 방문 날짜, 결제 금액, 심지어 예약 시 사용한 닉네임까지 수차례 기록되어 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비록 기소된 적은 없더라도, 거래 내역이 다수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귀하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인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단순 1회성 호기심으로 치부해 주지 않으며,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배제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운 나쁘게 이번에 딱 한 번 걸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 책상 위에 놓인 귀하의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귀하의 말을 반박하고 있으니까요. 이때는 전략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가 연루되었다면 교육 이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혹시 귀하가 방문한 곳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고용된 곳이었거나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이때는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격상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존스쿨 제도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교육 좀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 "어려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는 순간, 보안처분으로 신상 정보가 등록되어 동네방네 얼굴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찾을 때가 아니라,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단계를 낮추거나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만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성매매 초범 벌금 얼마?"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반성문 몇 장 써서 제출하면 해결될 거라 믿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타이밍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훈방에 가까운 기소유예로 끝나느냐, 전과자가 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