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성매매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고 난 뒤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낮술을 마신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가자는 친구의 말에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타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 들어간 곳은 사실은 성매매 같이 이뤄지는 곳이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에는 마사지만 하는 줄 알고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상대방은 유사성행위를 제안했죠.
성적 충동이 생긴 의뢰인은 그대로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로부터 장부가 입수됐다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성매매 기소유예 처벌 수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처벌수위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2) 성립요건
성매매는 말 그대로 금전이나 대가를 주고 성을 구매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금전이 아니라 특정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관계가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로 보고 처벌합니다.
3. 성매매 기소유예 받은 전략은?
이번 사건은 장부가 단속된 상황이다 보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1) 빠른 혐의 인정
따라서 처음 사건을 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건 물론 당시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라 우발적인 성매매였다는 걸 밝혔죠.
2) 재범 방지
성매매 사건은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만큼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관건이죠.
이 경우 성구매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형 사유 가이드북을 전달하였습니다.
4. 성매매 기소유예 결과는?
검찰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했습니다.
5. 성매매 기소유예 이끌 수 있는 준비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성매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만큼 양형 사유를 잘 모아야 합니다.
1) 재범 방지 노력 밝히기
피해자가 뚜렷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치료, 교육 이수 의지 등을 보여야 하죠.
2) 초범 여부 확인하기
다음으로 초범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고 해서 무작정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횟수나 기간에 따라서 너무 잦은 방문을 했다면 처벌도 가능하죠.
하지만 횟수가 1~2회에 그쳤거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면 초범이라는 양형 사유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마지막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처벌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순 저희가 많이 사건 해결을 한 허니허니,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을 보면 수사관의 의지가 상당한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손을 쓴다고 해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벌금을 받지 않고 선처로 끝낼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