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트위터성매매
트위터성매매 2회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평소 트위터를 하던 의뢰인은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가 아닐까 싶었지만 내용을 보니 성인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직접 상대방과 연락을 취한 의뢰인은 후기가 왜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직접 만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일부 송금했죠. 이후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응한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한 번 이용한 이후 또 다시 생각이 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적발되는 바람에 돈을 송금한 의뢰인까지 피의자가 된 것이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경찰에게 출장마사지 대금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성매매 사실을 밝혔다는 걸 담당수사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측에서는 당시 기지국 조회까지 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죠.
그래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조건만남 사건은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를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초기 대응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