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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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존스쿨 제도 조건부 기소유예 100% 보장될까요?
성매매 초범, 존스쿨 제도 조건부 기소유예 100% 보장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라는 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혹은 업소 실장이나 장부가 털렸다는 소문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셨겠죠.
"초범이니까 교육 좀 받고 끝나겠지?", "벌금 조금 내면 기록 안 남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희망과 동시에, 혹시라도 회사에 알려지거나 가정에 통지서가 날아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무조건 훈방'이라는 말은 귀하의 인생을 담보로 한 도박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적인 위로는 잠시 접어두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존스쿨(John School) 제도, 초범이면 누구나 보내주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귀하가 기대하고 있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일명 존스쿨 제도의 적용 기준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처음 걸린 거니까 교육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하의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존스쿨 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를 유예해 주는 선처의 일종이지, 자동적인 면죄부가 아닙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매수 횟수, 업소의 종류(미성년자 포함 여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귀하가 "억울하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와버리면, 검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차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때려버립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경찰이 장부를 확보했다는데, 발뺌하면 통할까요?
경찰서에 출석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마사지만 받으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경찰이 귀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게임이 90% 이상 끝난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최근의 성매매 단속은 현장 급습보다 '장부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주를 이룹니다. 수사관 책상 위에는 이미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귀하의 전화번호, 예약 문자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소 장부에 귀하의 특징이나 방문 시간까지 적혀 있는 마당에 "안 갔다"고 우기는 것은, 수사관에게 "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 어설픈 거짓말은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거나, 괘씸죄가 추가되어 기소유예의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3. 가족과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귀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회적 매장'일 겁니다. 집으로 날아오는 '처분 결과 통지서'나 '수사 개시 통보서'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시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러한 통지 절차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기소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 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되,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등)를 법리적 논리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수사 관련 우편물이 자택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끔 조치하는 등 절차적 방어를 병행해야만 귀하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믿고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성매매 초범 벌금 얼마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진술에서 반성의 태도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훈방에 가까운 기소유예로 끝나느냐,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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