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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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혐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구속되나요?
직장 내 성추행 혐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구속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믿었던 동료 혹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신 상태이시겠죠.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실수한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테지요. 그 마음, 수없이 많은 직장인 의뢰인들을 만나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귀하를 옥죄어오는 법의 그물을 뚫고 나갈 냉철한 전략입니다.
1. 성폭력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귀하에게 적용될 혐의의 법적 성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위력(威力)'의 인정 범위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인사 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이용했다면 법원은 이를 '위력'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사라는 지위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했어야지"라는 항변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간과한 가해자의 변명으로 치부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업무와 관련된 맥락이었는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 수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골칫덩이는 바로 '이중고'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 징계를 미룰 수 없냐"고 묻지만, 대부분의 사규는 징계 절차를 수사와 별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형사 재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다가, 이것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어 유죄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회사에서는 해고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사에 제출할 소명서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조율해야 합니다. 회사 징계는 노동법적 쟁점, 형사 처벌은 형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는 두 군데 모두에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 구속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일 것입니다. 특히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배신감을 느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자충수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형사 공탁' 제도와 구체적인 양형 자료의 준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평소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동료들의 탄원서, 그리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통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었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CCTV나 메신저 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 빈틈을 파고드는 자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해 엉뚱한 진술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회사와 수사기관의 압박을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입체적인 솔루션을 처방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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