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같은 회사 내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직장내성추행 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을 때 어깨와 팔을 만지고 업무상 문제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손등을 만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본인은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마땅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인은 억울하다며 물론 그런 행동(터치)가 있기는 했으나 절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신입직원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격려차원 정도의 가벼운 토닥임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사건 당시 CCTV나 직접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그 당시 옆에서 같이 있던 다른 주변지인들의 진술 및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사건 현장에 나가 직접 현장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접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며, 함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성추행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