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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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 사건, 합의에 대하여
성범죄 사건,
합의에 대하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싼 변호사? 진심이 느껴지는 반성문?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범죄라는 것이 보통 누군가에게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성립하는만큼
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것을 아무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합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과정이며,
특히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섣불리 시도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못 진행되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합의시도
위험합니다.
우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시도를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는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임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어
추후에 변호인이 나서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시도를 하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조언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액은
얼마일까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입니다.
합의에 대하여는 정해진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나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가 적정한 선에서 갖춰진다면 그것이 적절한 금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합의금으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지불능력과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지불해야한다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죠.
때문에 변호사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합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퀄리티, 말하자면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원만한 피해회복을 통해
감형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기 때문입니다.
위 설명드린대로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합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모든 성범죄 사건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성범죄 사건이 좋은 결과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소한의 리스크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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